[뉴스라이브]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파장과 한중관계 전망은? / YTN

2023-01-12 73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서 경유 비자 면제까지 중단했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 정주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정주영]
저는 지금 대외적인 메시지와 국내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13개 국가 정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본보기 삼아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대항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중국의 외교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는 국내적인 메시지가 현재로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중국이 3년여간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적인 많은 비판과 반발에 부딪혔더고 그것들은 우리가 모두 목도했다시피 백지시위라는 대규모의 시위로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발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통치 정당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떤 불만과 비판들을 일본과 한국에 전이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게 왜 하필 또 한국과 일본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주영]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변국이고요.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고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여러 가지 사드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도 사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 왔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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